[이슈+] 한일 무역분쟁 4년만에 일단락…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어제 한일 정상이 85분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했고요.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한일 간 무역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에 그리고 또 한일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선, 어제 나왔던 한일 정상 간 논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우리 정부 WTO 제소 취하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입니다. 이걸 시간 순서대로 짚어봐야 할 텐데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약 4년간 이른바 한일 간 '무역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던 3개 품목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품목이고 또 3개 품목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지난 4년간은 어땠습니까?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해야 한다,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한다,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4년이 지난 현재,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좀 됐습니까?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에 대한 반도체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라 간 무역을 할 때 '화이트리스트'가 있죠. 이게 우대국으로 지정해놓고 혜택을 주는 건데.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안 됐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복귀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수출규제 해제가 앞으로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수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최근에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선 양국의 화해 무드가 소부장 국산화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어떤 논의가 나왔습니까? 일단, 포스코가 40억 원을 출연했는데, 포스코는 왜 이 돈을 내놓은 건가요?
끝으로요, 오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있었죠. 국내 5대 그룹 총수 등이 참석했고요. 일본 기업인들도 참석했는데요. 우리 측에선 주요 그룹 총수들, 일본에서도 주요 기업 대표들이 나와 첨단산업, 신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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